[속보]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내란 종식 속도전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조만간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말미암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선거 기간 내내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도 내란 종식 의지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