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대기업은 한동안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시달려야 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대기업들은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며 재계에 다시 사법 리스크(위험)가 드리워졌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명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눈 특검 3개가 동시에 시동을 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계가 주목하는 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 법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그 중엔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6월 처음 발의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후 여러 안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검찰은 2023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기업이 협찬 계약에 따라 코바나컨텐츠로부터 광고 및 입장권 등을 받고 협찬했기 때문에 기업의 홍보 내지 마케팅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법 공포에 따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코바나컨텐츠의 사진전·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까 우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한 2012년 이후로 수십 곳이다. 협찬 횟수는 대한항공(5회)이 가장 많았다. LG전자(3회), 포스코(2회), 삼성전자·현대차·GS칼텍스(1회) 등도 협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도 2~4회씩 협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등 잘나가다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던 시기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시절에 김 여사는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다. 해당 기간 검찰이 다수 대기업을 수사 중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 특수부 실세였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김 여사에게 ‘보험성 협찬’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협찬했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협찬은 기획사(코바나컨텐츠)가 아닌 주최사와 계약으로 이뤄졌다. 의미 있는 전시여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긴장하는 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곤욕을 치른 전례 때문이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 적용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가 성립할 지가 관건이다. 당시 법원은 출연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점을 기업이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출연금이 전국경제인협회(현 한국경제인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해졌고 ▶출연이 청와대 주도로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 특검 수사에 또 다시 휘말리는 것 자체가 기업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대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오래 시달리며 발목이 잡혔느냐”며 “무리한 수사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