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본격 출범을 앞두고 주요 수사 대상인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첫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들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보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구속이 연장돼 미결 수용자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도래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하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 돼 오는 30일이 만기다. 같은 날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모친상으로 지난 1월 22~25일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져 다음 달 3일이 만기 예정이다. 지난 1월 3일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다음 달 2일 구속 만료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다음 달 7일이 만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정보사 대령의 구속 만기도 각각 7월 9일, 14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아 사건 관련자들과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출석 거부 등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출범 준비에 돌입한 내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이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배경이다. 조건부 보석은 구속만료 석방과 달리 석방 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문자 등 직·간접적인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에서“석방되면 회유, 압박에 나서거나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선고기일까지 이런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및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사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보석 명령이 내려지면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기일까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보석 허가 집행을 못 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증금 이행을 안 하고 구속 만료일까지 버틸 수도 있다”며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더나도 재판부에 조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 활동이 본격화하면 특검이 불구속 상태가 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한 의혹, 무속인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전 과정 개입 의혹,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 직무범위에는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재판 공소유지도 포함되는 만큼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 등도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