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경찰에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내용이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과 12일 등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를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