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논란을 맹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지난 3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며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이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만료도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는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기를 앞뒀다.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민주당은 내란ㆍ외환 범죄에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이 17일 제출한 이 법안에는 내란ㆍ외환죄의 경우 기존 6개월이던 구속 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질질 끌고 있고,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내란 주요 종사자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는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를 열어 심 총장 이슈를 파고들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를 이용해 정부기관에 취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특혜채용 비리 주요 혐의자에 대해서 오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개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 총장과 김 전 수석 통화가 이뤄진 다음인 10월 17일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니,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때리는 상황을 두고 야당에선 “’검찰 조작’ 매직 프레임으로 모든 범법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이 하나씩 전 정부 논란을 꺼내 여론몰이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논란이 터지자 16일 페이스북에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면서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