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 모두에 답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냐?”며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며 재차 답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4%”라고 알리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예산안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계산돼)있지만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대략)으로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올해 예산안이 673조원”이라고 알려줬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선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02조원이 될 전망이다.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6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100조원가량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