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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영장 쇼핑’ 논란에 “어느 법원 넣든 발부되는 상황” 오 처장은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나 주소지 등에 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란 지적이 있다’고 묻자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저희는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소법 110·111조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판사가 명시한 것이 위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01.07 19:44 0
“숫자 적어 물리력 압도, 퇴로 위험 상황” 고개 숙인 공수처장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적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다 등 몸싸움 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 받았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상당히 준비했는데 진입 등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이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는 4일 뒤인 지난 3일 늑장 집행을 시도했고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2025.01.07 19:44 0
서울교육감 “2026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필요…사교육에 영향” 이날 서울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정 교육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 뿐 아니라 유치원부터 의대준비반이 만들어지는 등 사교육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 내에 초·중·고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노력한 성과가 교육계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대학 입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현재의 대입 방식이 그대로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1.07 19:27 3
[속보]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25.01.07 19:27 2
‘훈련병 얼차려 사망’ 규정 위반 신병교육대 지휘관들 징역 5년ㆍ3년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훈련병 박모(21)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1.07 18:59 22
[단독] “트럼프 취임식 참석” 與 방미단 구성…여야 외통위원도 방문 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만찬 무도회에 개인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은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을 포함한 방미단을 구성한다.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김 대변인은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미국 국내 행사"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의원 외교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적기도 했다. 2025.01.07 18:59 0
고경표 "난 그렇게 미친 게 아니야"…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 7일 고경표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온라인과 SNS상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고경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소속사는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티커사진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영어로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난 그렇게 미친 게 아니야"라는 글을 게시했다. 2025.01.07 18:46 0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사선 변호인 선임…항소심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2025.01.07 18:42 0
母 앞에서 전 여친 살해…檢,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같은달 10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헤어진 뒤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25.01.07 18:09 1
2023년 건보 보장률 64.9%, 0.8%p 떨어져...“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종합병원급 이상(68.6%)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50.2%)은 흔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불리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등재) 등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한 여파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0.4%포인트 오른 80.9%,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 역시 0.4%포인트 오른 79%로 집계됐다. 2025.01.07 1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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