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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용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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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서부지법 난동, 법치에 대한 도발…엄중 책임 물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며 "결국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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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진석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민생 챙기기 내각과 협력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 및 차장들이 참석했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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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수치" 이준석 "자업자득"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을 접한 보수 진영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다"며 "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구속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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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구속에 "법원 판단 안타까워…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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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활동 금지, 잘못 베꼈다"…尹계엄에 드리운 舊헌법 그림자
국회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77조 5항)는 현행 헌법에 따라 단 2시간 33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7차 헌법(1972년 10월 개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제59조 1항)이, 8차 헌법(1980년 10월 개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제57조 1항)이 있었다.
2025.01.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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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사이에도…현수막 게시대 책임자가 '본인 불법현수막' 도배
19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익산 지역 도로변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새해 인사를 담은 현수막 160장(업계 추정)을 무더기로 내걸었다. 공문엔 공단과 협의해 현수막 신고 후 지정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규대 의원도 "이번에 공문을 받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지정 게시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현수막) 신청을 안 했는데, 황등농협 앞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이사장 현수막이 걸려 있어 어안이 벙벙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깊이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2025.01.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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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 트램인데 선로 필요없다? 일반도로 달리는 'TRT' 뭐길래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최근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의 시범운행사업에 대해 차량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3칸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TRT는 통상 3 모듈(칸) 한 편성이지만 필요에 따라 4 모듈, 5 모듈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5.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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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강간해 출산까지…前대통령 체포영장에 이 나라 발칵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 지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적인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다.
2025.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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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본관서 “야, 박정희 나와”…경호실장 술주정에 뜻밖 대응
박 대통령은 골프를 좋아했는데 필드에 나갈 때 자외선 방지용 선크림을 유난히 많이 발랐다. 홀 마감을 ‘온 그린’ 후 제2타로 끝내는 게 박 대통령의 골프 스타일이었다. 아들이 그린에서 한 번에 공을 홀컵에 집어넣자 박 대통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야, 지만이가 골프 신동이네"라며 좋아했다.
2025.01.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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