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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98% 합격하던 자격검사…정부, 실효성 대폭 높인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 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생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사고' 등을 계기로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5.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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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집 점심배달·공사동원…고용부, '직장 괴롭힘’ 강원학원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2025.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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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하나, 상해서 북경 간다"…블랙요원 신상 유출범의 암호
1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공작원들의 위장 회사명, 재북(在北) 협력자 현황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각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달라"는 부대 간부의 요청을 받고 정보사 S급·B급 공작망 12명의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 등의 정보를 빼돌렸다. 법원은 "A씨가 누설한 군사기밀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2025.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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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州)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 백악관은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면서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5.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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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만→미국만 표기 동의때까지, AP 취재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이 행정명령으로 명칭을 바꾼 '미국만'(Gulf of America) 대신 기존의 '멕시코만'(Gulf of Mexico) 표기를 고수하는 AP 통신의 취재를 제한한 것과 관련, "'미국만'에 동의할 때까지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P 통신은 400년 이상 공식 통용돼 온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백악관은 AP 통신 기자와 사진기자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과 전용기(에어포스 원)의 취재를 금지했다. 그는 "알다시피 AP 통신은 대선과 트럼프에 대한 보도, 그리고 트럼프, 공화당, 보수 진영과 관련된 다른 일들에 대해 매우, 매우 잘못해왔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2025.0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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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열린다…사형 집행 45년만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은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0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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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도둑, 믿지마"…틱톡 난민 몰린 '중국판 인스타'에 이런 글
이른바 ‘틱톡(TikTok) 난민’을 자처한 미국 네티즌이 대거 유입된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영문명 레드노트·Rednote)에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서 교수는 "샤오훙수는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주로 이용됐고 사용자도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지만, 미국 누리꾼이 대거 갈아타면서 자칫 이러한 억측에 세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미국 내 ‘틱톡 금지법’이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유예된 가운데 미국 틱톡 이용객들이 피난처로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며 "샤오홍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3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5.0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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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서울 은평구 주택가서 불…일가족 1명 사망·2명 중상
한밤중 서울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9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불로 일가족 중 10대 딸이 숨지고,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5.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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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항 촬영 금지 구역서 아이돌 찍던 20대, 말리던 직원 폭행
일본 후쿠오카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남성 아이돌을 촬영하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이를 제지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30대 세관 직원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현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한국인 아이돌 남성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세관 직원이 제지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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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클릭은 프레임…민주당, 중도·보수로 오른쪽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범죄 정당이라고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2025.0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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