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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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어떻게 해" 오열한 딸…고속도 다리 붕괴사고 비극
25일 오후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찾은 유가족 10여명은 갑작스러운 비극에 황망한 표정이었다. 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근로자 세 명은 사고가 난 안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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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ㆍ소득대체율 두고 연금개혁 난항…與, “반드시 필요” 野, “연금 삭감 장치”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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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만 늘리자? 미래세대에 파렴치”…與 토론회서 나온 2030 목소리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정안정에 무게를 두는 여당 안에 힘을 실었다. 25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연금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연금개혁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돼왔다"며 "부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약 310조 원씩 증가한다"며 "미래 세대는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44% 인상안은 양심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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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핵심 된 '자동조정장치' 2036년 도입시 고갈 32년 늦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바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금처럼 연평균 4.5%인 것으로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 자동조정장치를 2054년(연금 수지 적자 발생 시기)에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77년으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이 정부안(42%)보다 1~2%p 올라갈 가능성이 커 기금 소진 시기가 몇 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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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조기 대선 가능성 반반…대선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반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여권 잠룡들이 조기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으냐’고 묻자 권 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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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홍준표 고립?…한동훈·안철수·유승민 '반명태균 연대설' 솔솔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해볼 것"이라며 "나라와 당이 위기에 있으니까 협력을 논의하는 건 열려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 전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유사점이 꽤 있다. 당 관계자는 "반명 연대가 현실화할 경우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표 격인 오 시장과 홍 시장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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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 찍고 이화·서강으로"…'집회 도장깨기' 유튜버에 대학 골머리
대학가에서 잇따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시국선언에 유튜버 등 외부인까지 참여하면서 대학들이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한 대학원생은 학내 커뮤니티에 "탄핵 찬성 시국선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 청소노동자 궐기대회는 허용하면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 서울대(15일·17일)와 연세대(10일)·고려대(21일) 집회에서 찬탄·반탄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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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 한 기동단 50대 경찰관 사망…유족 과로사 주장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50대 경찰관이 밤샘 근무 후 귀가했다가 사망했다. 2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2시 57분께 운양동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50) 경감을 그의 아내 B씨가 발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밤샘 근무를 한 뒤 사망 전날 오전 8시에 귀가했다"며 "당일 오후 3시에 일을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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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 "尹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발언대에 서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의) 선배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저의 인간 윤석열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결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인간 윤석열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이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결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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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최종진술 "尹,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아…파면해야"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이자 나침반"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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