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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검찰에 고발한 與…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野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5.03.10 13:42 0
이재명 "檢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 尹 석방…한패라서 그런 것"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했다"며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3.10 13:42 0
검찰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 총장은 또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2025.03.10 13:42 0
대법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2025.03.10 13:37 0
[속보]권영세·권성동, 어젯밤 尹 예방…"당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신 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수감 소회가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감 생활 소회"였다며 ‘배석자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배석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추가 예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5.03.10 13:25 0
尹석방은 이재명에 동아줄?…관저정치에 여권 복잡한 속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저녁 식사 메뉴(김치찌개)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잇달아 여당 의원을 접촉하거나 통화하고, 지난 9일 저녁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접견하며 ‘용산 자제론’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향후 여당과의 접촉을 늘리고, 의원들을 통해 메시지 정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2025.03.10 13:00 0
7주 만에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조언만 해" 트럼프도 첫 제동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간 공개 충돌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긴장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NYT는 "이날 회의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징후가 분명히 나타난 전환점"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머스크가 지난달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전기톱을 들고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를 시사하는 모습을 광고로 내보내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3.10 12:57 0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절반은 당뇨병·고혈압 주의보 초·중·고교 학생 6명 중 1명은 ‘비만’이며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 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보유 여부도 별도로 파악했다. 2025.03.10 12:54 1
교황 엿새 연속 안정세…“의료진 세심한 보살핌 감사” 폐렴으로 즉위 이후 최장 기간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엿새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저는 이곳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며 의료진과 보건 종사자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울러 이날 입원 이후 처음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교황청에서 진행 중인 영성 수련에 참여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보도했다. 2025.03.10 12:44 0
"성폭행 당하고도 모른다…역사상 최악 성범죄" 中유학생 수법 충격 중국인 유학생이 영국과 중국에서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너 런던 형사 법원은 한 달간의 재판을 거쳐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 저우 젠하오(28)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며 "영국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2:2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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