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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붙자 폭행해 심정지…폭행치사 무죄, 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03.12 14:21 8
무역전쟁 불똥?… 355년 된 캐나다 유통기업 파산보호 신청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캐나다의 유통업체 허드슨베이(Hudson's Bay Company)가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온 허드슨베이는 지난 7일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으로부터 캐나다 기업 채권자 조정법(CCAA)에 따른 채권자 보호 명령을 받았다. 이 절차는 미국의 파산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진 파산 기업이 사업 및 재무 문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5.03.12 14:21 0
[단독] 피규어 할인 공구한 유튜버,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키덜트(Kid+Adult) 영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유명 유튜버가 피규어 공동구매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규어 공동구매 예약자를 모집해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지난 1월 부천지청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12 14:09 6
"착한 가족인데…" 해외직구 투자 실패, 수원 일가족 사망 불렀다 지난 9~10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 장안구 일가족에 대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쯤 장안구 정자동 소재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A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 가족 비극의 원인을 투자 실패로 보고 있다. 2025.03.12 14:09 10
[단독] 강혜경 "明, 오세훈 '비조작 여론조사' 당에 줘"…오 "온 것 없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빙으로 나온 정직한 여론조사를 ‘컨닝’처럼 활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어떻게 설문조사를 구성해야 오 시장에게 유리할지, 어떻게 해야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는지 따져보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확보했다. 당시 명씨 측이 수행한 대부분의 비조작‧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안 의원의 지지율은 박빙으로 나왔는데, 이에 구성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어떻게 해야 오 시장에게 가장 유리할지 미리 보는 ‘컨닝’ 작업을 했다는 취지다. 2025.03.12 14:04 0
"아이 돌보려 약 끊었다가"…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눈물'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025.03.12 14:04 46
尹구속취소 항고 포기한 대검 "기존처럼 '날'로 산정하라" 지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2 14:04 0
"마라도나는 살해됐다"…'미필적 고의 살인' 의료진 재판 시작 아르헨티나 검찰이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2020년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클라린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1년여 간 수사한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집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5.03.12 13:55 5
고비 넘긴 교황…"주변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태, 퇴원은 미정" 폐렴으로 장기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교황청이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안사(ANSA) 통신은 교황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교황의 건강이 나아지면서 기분도 한층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교황청은 언론 공지에서 "교황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안정적"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나타난 개선세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혈액 검사와 임상 평가, 그리고 약물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03.12 13:47 0
학생 23명, 교직원 26명…이런 '비대칭 학교' 전국에 310곳 이 학교 교장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 담당 직원 등을 뺀 수업 전담 교원은 12명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앙초처럼 학생보다 교직원이 더 많은 소규모 학교(학생 60명 이하)가 310곳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이 준다고 교과 교사를 더 줄이면 빈자리는 복식수업, 순회교사 등으로 대체되며 교육여건이 더 나빠진다"며 "도서·벽지는 안 그래도 교육 환경이 안 좋은데, 학생 적다고 교사를 빼면 애들이 의존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2025.03.12 1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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