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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학교 부수고 다시 지었다…수천억 낭비한 文 '교육뉴딜'
경기도교육청이 문재인 정부 국책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등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폐교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시설 공사를 했던 학교, 안전등급이 높아 개축이 불가능한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는 무분별한 공사가 진행됐다.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안전등급 B등급 학교 건물은 개축이 불가능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소진 목적으로 전체 사업 물량 50%를 사전에 개축하기로 결정한 뒤, 기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개축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밀어붙였다.
2025.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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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골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기업’에서 ‘기업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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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가짜뉴스 감시 기능에 머스크 엑스 기술 도입
메타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며, 엑스의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알렸다. 메타는 "엑스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정보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키고 우리 플랫폼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메타는 팩트 체킹 폐지에 이어 ‘커뮤니티 노트’ 기술도 머스크의 엑스를 따라 하기로 한 것이다.
2025.03.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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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육아품앗이…“하나 낳으려 했는데 어느새 셋 됐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영광군이 아이를 둔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복합육아공간이다. 자녀 3명과 함께 나눔터를 찾은 황승아(35·여)씨는 "남편의 이직으로 충북에서 영광에 올 당시엔 아이를 세 명이나 낳을지 생각도 못 했다"며 "(영광의) 육아지원 시스템과 경제적 지원 덕분에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굴비 산지로 유명한 영광군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03.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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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돈줄 막힌 WHO 재정 자립도 높이기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탈퇴 결정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라울 토마스 WHO 사업 담당 부국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재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공유했다. WHO는 지난달 집행이사회에서도 미국 탈퇴로 인한 예산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025.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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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고포기, 입장 변함 없다"…'날∙시간' 논란엔 "정비 논의"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는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지난 7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5.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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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암살 위협' 이재명 불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사무처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 대표가 불참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많은 의원이 연락받았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등의 문자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3.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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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늦어지자 야권 긴장감…민주당 의원 전원 광화문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불필요한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국민·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다른 이슈보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인용, 파면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2025.03.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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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기각에 여권 맹공...한동훈 “사적 복수”, 나경원 "尹도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1당 표결강행 입법독재, 정략 줄탄핵, 일방삭감 예산독재, 국정파괴 만행은 대통령 계엄탄핵의 필수 전치 판단 사건"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심판도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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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돌아온 최재해 "감사원장 새로 맡았다는 각오로 임할 것"
최 원장은 간부들과 만나 "임기 3년을 마치고 탄핵이 됐고,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다"며 "임기 8개월 감사원장을 맡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도 밝혔다고 한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현재 화두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야당이 감사원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해왔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부실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헌재가 "부실 감사, 표적 감사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며, 조직의 부담을 함께 덜어냈다는 분위기도 읽혔다.
2025.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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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래스카 주지사 “운하 병목, 분쟁 해역 우회 가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1e73185a-25d0-405b-8681-f1aa02695f1e.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