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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리 친 수능 종료벨…법원 “100만원, 300만원씩 배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교사 실수로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리는 사고를 겪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 고사장 수능 시험 타종 오류 피해자 강모씨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는 100만원씩, 41명에게는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3년 11월 16일 ‘2024 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렸다. 2025.03.27 18:06 0
"이재명 승복하라"던 與, 무죄 나오자 "재판부 정치적 편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던 국민의힘이 27일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사법부 불신론을 내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원론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1심에서 적용한 법 논리와 너무 다르고 국민 상식선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판사 개인 문제로 보기에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3.27 17:58 0
'이재명 무죄' 선고되자, TV 끄고 정적 흘렀다…용산의 침묵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튿날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관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것이 침묵의 주된 이유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025.03.27 17:58 0
"사회 상규 반하지 않아" JMS 다큐 신도 영상 논란 PD 불기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혐의로 고발됐던 조성현 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는 앞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루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JMS 신도들에게 고발당했다. 2025.03.27 17:58 2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27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또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관해서는 "화물운송업무 중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2025.03.27 17:58 1
"사람 죽여요!" 경비원 폭행 달려가 말린 男…에픽하이 투컷이었다 지난 1월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가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 관련해 당시 경비원을 도운 입주민이 에픽하이 멤버 투컷으로 밝혀졌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맞으면서 "사람 죽네! 사람 죽여요"라며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A씨는 "지난해에도 오토바이 출입을 제지하자 한 배달 기사가 욕한 적 있다"며 "이번 배달 기사가 그때 욕했던 기사와 동일인인 것 같다. 2025.03.27 17:58 16
손흥민 "홈인데 안방 잔디가 발목 잡아"…결국 정부가 나섰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경기장에서 부실한 잔디 관리로 인해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및 부상 위험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4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상반기 내 모든 경기장에 대한 잔디 상태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선수의 경기력뿐 아니라 부상 방지, 관중의 관람 만족도 등 경기의 전체적인 품질과도 직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연맹과 구단, 경기장 운영 주체 등과의 협력·소통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7 17:41 1
日 전설의 350승 투수, 수퍼서 술 3000원어치 훔치다 잡혔다 일본 프로야구(NPB)에서 역대 2위인 350승을 거둔 왕년의 대투수가 슈퍼에서 3000원어치 술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혼슈 서부 효고현에 사는 요네다 데쓰야(87)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집 근처 슈퍼에서 ‘주하이’로 불리는 술 2캔을 주머니에 넣어 훔쳤다가 덜미가 잡혔다. 주하이는 소주 등에 탄산수를 넣어 알코올 도수를 낮춘 술이며 요네다가 훔친 술의 가격은 총 303엔(약 3000원)이다. 2025.03.27 17:41 1
대법 재산 1위는 기조실장…검찰선 심우정 37억 늘어 121억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으로 배우자와 함께 2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들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은 38억 7520만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재산 대비 4억 1420만원이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건 임병렬 부장판사로 기존에 보유했던 1억 9234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에 더해 지난해에만 5억 9303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했다. 2025.03.27 17:40 0
"사진 찍으러 왔제!" 산불 피해 주민의 분노…이재명 반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산불 피해가 없는, 주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에 쉘터(임시 텐트) 여유분 임시 지원을 요청했다"며 "야당이 (행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군 인력 지원이 500명 정도 되고 있다는데 매우 부족할 거 같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군 인력을 화재 진압에 투입해주길 (정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도 "(전북) 익산 등지에 쉘터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다시 신축하든지 긴급하게 모듈 주택을 공급해야 할 텐데, 저희 당이 전국 모듈 주택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5.03.27 17: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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