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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3.27 15:13 1
관광비자로 입국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중국인 4명 구속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에 고용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거하는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A씨 등 4명은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후 수거책 역할 수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외국인은 1∼3개월간 관광비자로 머무르며 범행을 마친 뒤 출국한다"며 "본국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어 최근 늘고 있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7 15:13 0
안방 유리한데, 왜 죽쑤나…홈 4전3무 홍명보호 '비긴' 어게인 "홈 경기인 만큼 최상의 환경에서 뛰어야 하는 데 그라운드 상태가 개선이 안돼 속상하다"면서 "축구는 작은 디테일에서 승점 1점(무승부)이냐 3점(승리)이냐가 갈리는 스포츠"라고 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A매치 홈 경기의 잇단 부진 원인에 대해 ‘부담감’과 ‘유럽파 장거리 이동’을 언급하면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팔레스타인을 꺾었다면 한국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할 수 있었던 이라크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을 경질할 예정이다. 2025.03.27 14:56 8
이재명 2심 재판부, 5년 전 대법 판결 인용해 '표현의 자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5년 전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에도 무죄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작성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의 무죄 근거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썼다. 2025.03.27 14:22 1
민주 “이재명·김문기 ‘사진조작’ 與 박수영 사퇴하라”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된 단체사진을 ‘조작’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사법살인을 해왔고, 검찰독재 정권의 보스 윤석열에게는 관대한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법원은 이 같은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썼다. 2025.03.27 14:22 0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 尹 구속취소 논리까지 끌어들였다 먼저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눈 뒤 이 대표 발언을 방송별 인터뷰 원문 그대로 따져가며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교유(交遊) 행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교유 행위 부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골프 발언을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면서다. 2025.03.27 14:22 0
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통보…"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이날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2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과 등록을 하고도 이날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제적 대상"이라며 "28일 최종적으로 제적 통보서가 문자와 e메일, 등기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한 학생(등록금 납부)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의대 관계자는 "‘복학이 가능한가’ ‘등록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등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학교 측에서 긴급 면담 시간을 마련했다"며 "전날(25일) 오후 8시 30분 전체 문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면담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는데, 이날까지 신청한 학생만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2025.03.27 14:18 1
서울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전날 투표…학교는 '31일 개강' 못박아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전날 학생과 학부모에게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학생 보호'라는 의대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서울대 의대 사정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학생과 제적 리스크가 두려워 일단 등록만 하는 학생 모두 등록자로 묶이는 만큼 등록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도 서울대 의대생 중 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면 수업 복귀를 주저하는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2025.03.27 14:18 0
서해안고속도서 가드레일 뚫고 추락 차량서 불…외국인 4명 숨져 27일 0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씨 등 4명이 탄 벤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차 안에선 A씨를 포함한 외국인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차량이 직선 구간을 달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3.27 14:10 0
얼음 호수에 추락한 경비행기…'12시간' 버틴 일가족 기적 생존 탑승자인 일가족 3명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12시간을 버티다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추락한 비행기는 날개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물에 잠겼고, 탑승자들은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가 12시간을 버텼다. 이튿날 아침 실종된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에 비행기 조종사 12명이 각자 실종자 찾기에 나섰고, 이들 중 한 명이 호수에 추락한 비행기를 발견한 것이다. 2025.03.27 1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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