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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4명 불법 입양…"아동매매 아니다" 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과 교통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25.04.09 20:03 1
장예찬 허위학력·여론조사 왜곡으로 1심 벌금형…피선거권 제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및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였으나,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2025.04.09 19:46 0
[Biz-inside,China] 자율주행∙로봇 ‘대박’ 분야 쏙 챙긴 베이징…유니콘 기업 ‘우르르’ 베이징이 유니콘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혁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2025 중관춘(中關村)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총 409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2025 중관춘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중국 유니콘 기업 발전 보고서(2025년)'를 살펴보면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57개 도시에 분포돼 있다. 2025.04.09 18:55 0
“인천~서울 6만원”…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 일당 63명 검거 자가용 자동차로 공항에서 숙소까지 돈을 받고 관광객을 불법 운송한 운전기사와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 유상 운송한 운전자 61명과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 61명은 1건 당 6만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상 운송을 했다. 2025.04.09 18:45 0
美싱크탱크 "길이 140m…北최대 규모 신형 유도탄호위함 포착" 미국 싱크탱크는 해당 호위함이 길이 약 140ｍ로 추정되며 자체 제조한 군함 중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함정이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포착됐다며 ‘남포의 신형 유도탄호위함 의장(艤裝·배에 필요한 모든 선구나 기계를 설치하는 일)’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함정은 진수 이후 내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를 설치하며 보급품을 적재하는 의장 작업을 거쳐 해군에 인도되는데 이번에 포착된 FFG은 길이 약 120ｍ의 부유식 건선거(드라이독·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식독)에 있다. 2025.04.09 18:44 0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불가"…CCTV 24시간 공개하고 이들 부른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뒤 최근까지 4개월 넘는 기간 우리나라는 진영 간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직선거엔 전국 3000여명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교 교직원, 일반 국민까지 30만 명 넘는 외부 인력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한다"며 "이처럼 수많은 인력이 관여하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하고, 기계로 센 투표지를 한 번 더 손으로 세는 수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5.04.09 18:38 53
수심 얕은 광양항에 갇혔던 대형 향유고래, 엿새 만에 탈출할까? 최근 전남 광양항 연안에 나타난 향유고래가 엿새째 인근 바다에서 맴돌다 먼바다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잠수를 반복했던 향유고래가 아주 천천히 먼바다로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15m 이상 크기의 향유고래는 수컷이라면 어린 성체, 암컷이라면 성체"라며 "향유고래가 표류하지 않고 산 채로 만(灣) 안쪽으로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2025.04.09 18:38 0
[속보] 이재명, 11일 대선 캠프 인선 및 비전 발표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출마 선언이 담긴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각오가 담긴 영상을 내일 공개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담겨있다"고 알렸다. 이어 11일에는 비전 발표와 함께 대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한다. 2025.04.09 18:28 0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2025.04.09 18:28 0
"국민은 힘든데…" 크루즈여행 즐긴 이란 부통령 결국 잘렸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다빌리 부통령이 그의 아내와 함께 남극으로 향하는 크루즈 앞에서 찍은 사진이 현지 SNS에서 화제가 되자,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확인 후 그를 전날 해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현재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다빌리 부통령의 여행은) 정당화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빌리가 자비로 여행했는지와 관계없이 해임됐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공무원은 ‘단순한 생활’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다빌리 부통령은 그 원칙과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부연했다. 2025.04.09 18: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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