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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면 안돼, 내가 죽어"…폭력 남친 방화살해 40대, 2심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5.04.09 17:18 0
서울~부산 20분…정부, 시속 1200㎞ 꿈의 철도 기술개발 착수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하이퍼튜브의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네 가지 세부 기술을 집중 개발해 자기부상 추진 기술의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퍼튜브 기술의 완성에는 자기부상·추진 기술뿐 아니라,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견디는 튜브 설계 및 시공 기술, 객실 내 기밀 유지 및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 기술 등 다각도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며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9 17:14 0
한덕수-트럼프 28분 첫 통화…관세·방위비 '원스톱 협상' 예고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제를 제기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5.04.09 17:13 0
김부겸 전 총리, 대선 경선 불출마…“정권교체 함께 할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2025.04.09 17:09 0
[속보] 이재명 당 대표직 사퇴…대선출마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3년간 당대표로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당직자·당원·최고위원·의원·지역위원장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25.04.09 17:09 0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 지사는 9일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해체 수준의 개편, 전관예우 폐지,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17:09 1
파나마 운하 찾은 헤그세스 "中, 감시 인프라 건설, 용납 못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파나마를 전격 방문해 '중국의 안보 위협'을 들며 미국의 파나마 운하 환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헤그세스는 "중국 기업들이 운하에 중요 인프라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파나마는 중국의 운하 무기화를 막고, 함께 운하를 되찾겠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파나마는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국방 및 안보 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고 했다. 2025.04.09 16:56 0
오늘 늦은 오후부터 황사비 내린다…'벚꽃 엔딩' 빨라질 듯 전국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9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늘(9일) 늦은 오후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전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 내일(10일) 새벽에 전라와 제주도 해안에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높은 고조 시간대와 겹쳐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했다. 2025.04.09 16:53 0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아닌 궐위…한 대행 모든 권한 행사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25.04.09 16:51 0
[속보] 우원식 "대선 동시투표 개헌 어려워져…대선 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2025.04.09 16: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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