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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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 위법…취소해야”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월 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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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8)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42)씨와 또 다른 라운지바 대표 박모(5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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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희한한 행정명령 무슨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정 샤워기의 수압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고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수압규제를 ‘정부의 간섭’으로 규정한 뒤 "수도 요금을 내는 미국인이 어떤 샤워기를 사용할지를 연방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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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밈 이어 재봉틀 돌리는 미국인들…트럼프 관세 조롱 '유행'
10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틱톡(TikTok)과 웨이보 등 중국 SNS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이유로 든 미국의 ‘제조업 전환’이 지닌 아이러니를 풍자하는 이미지와 네 컷 만화 등 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전통 음악을 배경음으로 넣은 이 영상은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문구를 넣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꼬집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7일 공식 엑스에 관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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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상한 움직임…"의주 비행장, 폭격기 재배치 완료"
9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따르면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의주 비행장은 지난 1월까지 완전한 작전 상태로 복귀해 총 34대의 Il-28/H-5 항공기가 모두 다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철도 시설을 철거하고 비행장을 복원하기로 한 북한이 지난해 9월 8일까지 의주공항에 설치했던 대부분의 창고 건물과 산업철도 지선을 철거하고 2주 뒤에는 활주로의 유도로 등을 다시 복원했다. 실제로 같은해 8월 18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의주 비행장에 야적돼 있던 화물 대부분이 사라졌고, 9월 8일에는 창고 건물과 산업용 철도가 철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분단을 넘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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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금수품 철광석 불법 적재 홍콩 선사·선박 등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화주인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가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