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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나가 테니스…남편, 실형 아닌 집유 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2025.05.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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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중국통신] ”현대화가 곧 서구화는 아니다”, 中 중국식 발전 강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39dd2bef-423f-432a-be4b-9828718a8004.jpg.thumb.jpg/_dc_180x120x180_/)
[CMG중국통신] "현대화가 곧 서구화는 아니다", 中 중국식 발전 강조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15일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정치·문화·사회·생태 전반의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며 관련 구상을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법치 강화를 통한 정치 안정, 전통 문화 계승을 통한 사회적 통합,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생태 레드라인 설정 등 환경 보전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서구식 개인주의·자본 주도형 모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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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한강이 '민주축제'로 바꿨다…『소년이 온다』 길 걷고 KIA 응원
올해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역사체험행사가 5·18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분위기다. 15일 광주광역시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5·18 기념식 전날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오월연극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5·18기념주간에는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과 ‘소년버스’ 등도 시민 참여를 이끈다.
2025.05.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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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국 온라인 업체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원 철퇴
개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런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보위 측은 밝혔다. 개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2025.05.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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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5년지기 못 알아봐" 조지 클루니가 손절한 사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고령 논란으로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탈지 보좌관들과 논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악시오스에 "의료 검진에서 척추 마모로 인해 걸음걸이가 경직된 것은 확인됐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LA에서 열린 후원금 모금 행사에서 15년간 알고 지내온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저자들은 짚었다.
2025.05.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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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이미 2023년 11월에 취소됐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당내 화합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처분 취소’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했고, 당은 당원권 정지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11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공식 취소했다.
2025.05.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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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했다고 또래 무릎 꿇리고 옷에 담배빵…중학생 11명 송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집단 가혹 행위를 한 중학생 무리가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에 넘겨졌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A양 등 중학생 3명을 공동상해·공동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8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 등 3명은 지난 2월 13일 청주 무심천의 한 다리 아래와 인근 공사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B양(15)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5.05.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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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2025.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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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수익으로 독립운동자금 보태...美서 첫 특허출원 한국인 '애국지사 권도인
재미 한국 최초 특허권자는 권도인 선생 이곳에는 한국 제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과 제1호 미국특허출원 한국인인 권도인 선생을 포함해 강영승·박영로·장연승 선생 등 애국지사이자 발명가 5명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인호 선생의 '말총모자', 권도인 선생의 '대나무 커튼', 박영로 선생의 '낚싯대' 등 특허품이 전시됐다. 박 선생은 권도인 선생보다 2일 늦은 1920년 9월16일 '낚싯대에 관한 특허'를 출원, 권 선생보다 4개월 빠른 1921년 5월10일 등록했다.
2025.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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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셰셰'는 명백히 틀린 말…美 불안감 확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안관계가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 없다, 나몰라라 하겠다’는 이재명의 친중 ‘셰셰외교’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가 틀린 말을 했나"며 당시 발언은 국익에 기반을 둔 실리 중심의 외교를 강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설명했다.
2025.05.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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