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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옆 지나간 50명..충격의 CCTV, 사마리아인법 불러내다
이에 일각에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나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의를 갖고 타인을 돕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경우엔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일부 반영됐다. 지난 2016년 박성중 의원(당시 바른정당) 등은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범죄나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법에 구조 불(不)이행죄를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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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관에 조용만 체육회 사무총장 선임
조용만(61)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돼 체육행정 전반의 실무를 이끈다. 13일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조 차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 전문가다. 이후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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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더 '물가와 전쟁'하는 파월…"연착륙 달성, 당장 어려워"
연임이 결정된 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연착륙을 지금 당장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히며 물가와의 전쟁이 한 층 어려워졌음을 시인했다. 로이터통신은 파월 의장에 대한 재신임은 "2020년 봄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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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해군 무덤 돼가는 흑해…우크라 공격에 또 함정 파괴됐다
우크라이나군이 흑해의 스네이크 섬(뱀섬) 근처에서 러시아 함정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오데사군 사령부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뱀섬 해안에 있던 러시아 해군의 물류선 브세볼로드 보브로프 지원함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세르히 브라추크 오데사군 사령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해군의 작전으로 러시아 해군의 최신 함 중 하나인 브세볼로드 보브로프 지원을 공습했다"며 "러시아 함정엔 불이 났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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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했다고 징역5년 때렸다…터키 정치인에 생긴 일
그는 당시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의 불복으로 6월 재선거까지 치른 끝에 이스탄불 시장직(에크렘이마모을루 후보)을 지켰다. CHP는 이에 대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승세인 그의 정치 생명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카난 한 명을 막더라도 내년 선거에선 수만 명의 또 다른 카난들이 투표소를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1월 CHP 이스탄불 지부장으로 선출돼 이듬해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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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구 때문에…" 길가는女 스타킹 '잉크 테러' 그놈 최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길가는 여성의 스타킹에 '잉크 테러'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건물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다리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는 등, 이 일대에서 여성들의 스타킹에 '잉크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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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900% 급증…文퇴임뒤 '평산~봉하마을' 순례코스 되나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각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또한 평산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어 지지자들 사이에선 평산마을과 김해 봉하마을을 오가는 이른바 '순례 코스'가 형성될 거란 말도 나온다. 이는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로 향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봉하마을이 함께 조명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일주일간 구글에서 '봉하마을'을 검색한 뒤 연이어 '문재인 사저' '평산마을'을 검색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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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곡물 훔쳐 수출하려던 러시아...지중해서 딱 걸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으로 약탈한 곡물을 크림반도를 거쳐 지중해 연안 각국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12일 CNN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주변국에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약탈한 곡물을 선적한 것으로 알려진 화물선은 잇따라 입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에 가뭄까지 겹쳐 올해 밀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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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R&D가 글로벌 신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는 나라
지금까지 없던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기존 시장 참여 기업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엑스트라릿(Xtralit) =텔아비브 남쪽 레호보트에 위치한 엑스트라릿은 지난 1월 설립한 말 그대로 신생 기업이지만, 중·저 농도의 염호(鹽湖)에서도 높은 순도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과 관련 특허를 보유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우지 소퍼 CEO 겸 회장은 "첫 환자를 치료할 때 병원에 하룻밤만 입원시켰고, 다음날 아침 16시간 만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며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의 경우 환자가 져야하는 비용 무담이 크지만 다트 치료는 비용도 저렴하고, 환자가 치료받은 뒤 곧바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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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3/cffd00f3-30ac-4b29-913d-f64e6dcb21fd.jpg.thumb.jpg/_dc_180x120x180_/)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특히 내년 9월 김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면 법원 각급 법원장과 법관 인사에도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취임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기준이나 관례에서 벗어난 법관 인사를 단행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불렀다.
2022.05.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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