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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지겨운 한국사랑…유승준, '비자거부' 또 항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5.21 11:58 52
[단독]"'밸브 열라' 지시 따랐더니 폭발" 에쓰오일 유족 오열 에쓰오일 화재로 30대 협력업체 직원 숨져 "현장 말단 직원인 동생은 그저 ‘밸브를 열어라’는 지시에 따랐던 것뿐입니다. 김씨의 누나는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당시 남동생은 ‘이제 가스를 다 뺐으니, 밸브를 열어라’는 지시에 따라 공구를 사용해 밸브를 열었는데, 가스가 다 빠지지 않아 압력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서 추락했다"며 "2차 폭발 우려로 근처에도 못 가다가 3시간 반쯤 뒤인 밤 12시 24분에야 추락한 동생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누나는 "동생의 사고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시운전 시 발생한 게 아니라 상관의 잘못된 지시와 업무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누가 동생에게 그 업무를 지시했는지, 회사 대표가 승인한 작업인지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21 11:53 17
용산공원 개방한다더니 하루만에 연기…예약 사이트도 먹통 정부는 당초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0여 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원을 개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2022.05.21 11:43 0
尹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지명 48일 만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2022.05.21 10:35 0
"군장병 국민연금 6개월만 인정, 이게 말되나" 연금전문가 분노 [뉴스원샷] 크레디트는 군 복무와 출산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을 전부 인정하고 보험료 인정액도 3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교수는 "2008년 출산 크레디트 도입 당시 기본적으로 아이 1명은 낳는다고 가정해서 둘째부터 인정했다. 2022.05.21 10:29 31
"개구리소년 죽음은 타고난 운명" 유족에 이런 편지 보낸 경찰 [e즐펀한 토크] 31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들이 "소년들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 아니라 저체온증에 의한 자연사"라고 주장한 전직 경찰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 직후부터 개구리 소년 유족들을 도와온 그는 "개구리 소년 중 김영규(실종 당시 11세)군의 엄마가 책에 담긴 경찰의 주장을 읽고 한참을 목놓아 울더라"며 "당시 초동 수색 실패와 수십년간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법의학팀의 결론까지 엎으면서 자연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구리 소년에 대한 감식을 의뢰받은 경북대 법의학팀은 2002년 11월 "소년들의 유골 5구 가운데 3구 이상의 두개골에서 사망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인위적 손상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소년들이 타살됐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1 10:10 0
99.99% 폭락에도 18만명 루나 샀다…그들이 부나방 된 이유 [뉴스원샷] 일확천금을 노리고 휴짓조각에 베팅을 이어가는 무모한 혹은 담대한 투자자들의 행보 속 루나와 테라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이들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를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발행한 루나로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올린다. 2022.05.21 09:50 22
자전거도로 역주행땐 벌금? 차도 옆이면 ‘O’ 인도 옆이면 ‘X’ [뉴스원샷] [교통전문기자의 촉: 헷갈리는 자전거도로 법규] 요즘 서울시내 등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엔 주행방향을 알리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단속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려면 주행방향 표시나 진입금지 표시가 관할 경찰서의 규제심의를 거쳤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 옆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교행(양방향 통행)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규제심의 없이 자전거도로 설치 주체가 임의로 그려넣은 표시는 도교법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2022.05.21 09:50 10
조희연 “중도진보” 임태희 “중도보수”...너도나도 '중도구애' 왜 [뉴스원샷] 지난 17일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이 중도란 표현에 민감한 이유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결국 중도 부동층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앤리서치가 16~17일 KBS부산, 부산MBC 의뢰로 조사한 부산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김석준 후보 21.2%, 하윤수 후보 15.4%지만 부동층이 63.4%나 됐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동안 교육 정책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며 변해왔습니다. 2022.05.21 09:50 0
15년 공들인 청약통장 물거품…'공시가 급등' 뒤통수 맞은 사연 [뉴스원샷] 올해 과세 기준 금액이 지난해 공시가격이어서 올해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등록 시점) 이하 주택이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이 청약가점제를 도입한 2007년 5000만원에서 2013년 7000만원으로, 2015년 현재 기준으로 바뀌었다. 2022.05.21 09: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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