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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헌재 선거법 위반 판단
지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비판 칼럼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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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스 4회우승 도전' 안첼로티...이탈리아서 귀요미, 스페인에선 대왕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리버풀(잉글랜드)이 29일(한국시간) 오전 4시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2021~22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치른다. 카를로 안첼로티(63·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우승한다면 밥 페이즐리, 지네딘 지단을 제치고 ‘UCL 역대 최다 4회 우승 사령탑’에 오르게 된다. 라틴어로 ‘대왕’이라는 의미로, 안첼로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많은 우승을 이뤄내 ‘왕’ 대우를 받는다.
2022.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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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만난 尹 빨간장갑 어퍼컷 "다리 쭉 뻗고 잘것 같다"
MZ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 공무원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빨강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빨강 권투장갑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여러 부처의 사무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다"며 "정부를 인수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걱정 안 하고 다리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사무실로 입장하자, 기다리던 직원들이 박수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2022.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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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작전중 양쪽 무릎 다쳐…직접 목격한 러 범죄 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하던 중 부상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YTN에 따르면 이씨는 조만간 귀국해 양측 무릎전방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재활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지 전장에서의 활동에 대해 "(전장에서) 특수 작전을 했고, 적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임무를 뛰었다"며 "오데사·헤르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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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악평은 놔두면서"…고깃집 갑질 '목사모녀' 재판서 울먹
이들 모녀는 법정에서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 데 너무하다"며 울먹었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2022.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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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4기 판정 2년만에...23세 유튜버 꾸밍, 세상 떠났다
지난 25일 꾸밍의 지인 A씨는 꾸밍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 솔비가 오늘 힘든 여정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 동안 여러분이 주신 많은 사랑에 꾸밍이가 많이 기뻐했고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우리에게 또 삶이 있다면 다시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애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항암으로 연명하는 기간마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며 "2020년 만 21세 때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2.05.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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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소박한 공항패션' 속 깜짝…손목시계 가격 알고보니
손흥민은 이날 흰 티셔츠에 청바지, 안경에 스니커즈를 착용한 깔끔한 패션을 선보였다. 또 이날 손흥민은 실버 색상 안경에 실버 색상 시계를 비슷하게 맞추는 남다른 패션 센스를 선보였다. 다소 소박했던 그의 패션에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기도 했던 시계는 파텍필립의 인기 모델 노틸러스 제품이다.
2022.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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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없는데 어쩌라고"…그날 서초동 S식당서 무슨일이 [法ON]
이 식당에서 2018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곽 전 의원이 가진 저녁 자리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요. 하지만 남 변호사는 "실제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연락했는지 아느냐"는 곽 전 의원 측 질문에는 발을 뺐습니다. 또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비를 먼저 요구했고, '곽 전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김씨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2022.05.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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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티니크 충격' 견줄 中 기술 굴기, 우리에 기회는 없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로 인해 나타난 게 바로 '블록화'다. 미국의 중국 기술 포위가 진행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백 단장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기술 블록화', 중국의 자립 강화는 모두 한국의 과학기술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2022.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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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의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검찰의 국정장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찰 손에 쥐어주려한다"며 "그럼 윤 정부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돼 검찰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고, 검찰로 연계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검증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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