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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딸 때린 조현병 환자는 길거리 활보" 엄마의 분노 조현병을 앓는 남성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14개월 아기가 뇌진탕 피해를 당한 가운데 아기 엄마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과 법 개선을 호소했다. A씨는 또 "변호사사무실 몇 군데 연락해봤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으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라며 "처벌해봤자 벌금 수준이고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신미약을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적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27 14:46 46
美전문가 “북 2회 이상 핵실험할 것…기폭장치 실험은 전술핵 관련” 일부 전문가는 최근 북한에서 핵 기폭장치 실험이 탐지된 것과 관련해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전술핵무기 시험의 준비작업"으로 분석했다. 미국 핵 과학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 2회 이상 핵실험 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2022.05.27 14:35 0
美당국자 "'확장억제' 효과 의구심…대북 정책수단 변화 시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 자체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핵 정책수단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나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 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2022.05.27 14:35 0
日 탐지 못했고 韓은 "실패"…北미사일에 갈렸다, 지소미아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북한이 25일 오전 6시대(6시, 6시 37분, 6시 42분)에 쏘아 올린 세 발의 미사일에 대한 일본과 한국 주요 당국자의 발언 중 일부다. 북한이 6시 37분에 쏜 두 번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한 양국의 탐지 수준은 달랐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ㆍ미 정보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항을 탐지했다"며 "지소미아는 차차 그 기능을 복원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7 14:35 0
하다하다 소녀상 풍선에 장난감 돈까지…日극우 막장 조롱 일본 극우 단체가 최근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사를 열어 논란이다.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 이들은 행사장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닮은 풍선을 설치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 해당 단체의 당수인 사쿠라이 마코토 등 행사 관계자들은 특히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기사 등으로 포장한 펌프로 평화의 소녀상과 유사한 인형에 바람을 불어넣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2.05.27 14:29 115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날에도 윤미향에 내용 설명" 문건 공개 면담 기록에 따르면 첫 면담이 이뤄진 2017년 3월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협의 동향을 설명했다. 2개월 뒤엔 ▲(일본의) 책임 인정 문제 ▲피해자 보상 문제 ▲사죄 표현 문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 위안부 합의의 주요 쟁점 을 언급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외교부 측이) 윤 의원을 만나서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얘기해줬다는 게 (문건에) 드러나 있다" 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2022.05.27 14:29 6
[중국 이해 키워드 30] <삼통(三統)해법> 꽉 막힌 한중관계 풀 묘수 ‘정통, 학통, 도통’ 소통이 희미해진 자리에 더 높이 솟아버린 불신의 장벽은 마치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荀子)가 말했듯이, 사방이 꽉 막혀버린 폐색(蔽塞)의 형국과 유사하다. 상호 오해와 불신으로 막혀버린 오늘의 한중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꽉 막힌 장벽을 어떻게 허물고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과거 양국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교적 해법과 정치적 묘수를 제시해왔다. 양국이 단순하게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히거나 상호 양보하는 방식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해법은 정치적 논리를 더 날카롭게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정통을 벗어나 학통과 도통의 논장(論場)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2.05.27 14:15 1
돈은 때로 목숨보다 힘이 세다…美 총기규제 못하는 이유 [뉴스원샷]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알리시아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떄문입니다. 지난 2월1일엔 버지니아주 브리지워터 대학교에서, 3월4일엔 캔자스주 올레이스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22일엔 수도 워싱턴DC의 에드먼드 버크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텍사스 주정부와 경찰이 총기난사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민주당 측 텍사스 주지사 후보로 나선 베토 오루크가 갑자기 등장했던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2022.05.27 14:15 0
中서 늘어나는 '클라우드 사용량'…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 최근 중국의 제조·의료 등 다양한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 디지털경제 성장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바이 연구원은 "중부 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클라우드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서부 지역이 그 뒤를 잇는 특징이 나타났다"며 "중·서부 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동부 지역을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분기 인공지능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57%를 기록한 '클라우드 사용량(클라우드 컴퓨팅 지수)'을 크게 웃돌았다. 2022.05.27 14:14 1
코인 4800만원에…'北참수작전' 장교는 작전기밀 北에 줬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군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힌 현역 장교가 이미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부대의 작전계획도 북한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육군 대위 A(29)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 대위는 올해 2월 초 소속 여단의 지역대 작전계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민간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했다. 당초 북한 공작원은 여단 작전계획과 대대 작전계획을 요구했으나 A대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계획을 전송한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2022.05.27 1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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