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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청탁·뇌물 혐의 처벌…법원 “연금 감액은 부당”
법원은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뇌물공여죄는 공직에서 퇴임한 뒤인 2014년경 뇌물을 줘 성립한 범죄이고, 알선수재죄 역시 퇴임 이후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모두 자신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2년 5월 영입 제안 당시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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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영역"vs"판결도 무시"…與 뒤흔들 '가처분 신청' 공방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당대표(이준석)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경우 당대표대행 체제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에서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을 재차 심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성동) 및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일에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2.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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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준석,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 비뚤어진 시각…딱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준석 전 대표가 어찌 그리도 모든 것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만 보는지 딱하다"고 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앞서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은 항상 옳고 항상 정의라고 여기며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했다.
2022.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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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헌 개정하는 與에 "개탄스럽다…朴때보다 더 위험"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결정)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상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비상상황’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자, ‘윤핵관’과 친윤 의원들은 그 발언을 문제 삼았다.
2022.09.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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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8.4% 올라…13년여 만에 최고
소득이 낮을수록 먹거리가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커 서민의 물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와음식서비스 부문을 각 지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2022.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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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치우침 없이 수사…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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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전 부치지 마라, 예의 아니다" 차례상 뼈때린 성균관
명절 차례상에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반드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성균관 측은 밝혔다. 성균관 측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성균관 측이 지난 7월 28∼31일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40.7%)과 유림 관계자(41.8%) 모두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꼽았다.
2022.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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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 후손이 번갈아 벌초"…허례허식 없던 조선시대 추석 풍경
허례허식 없고, 간소한 명절 지내기 경북 예천군에 살았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 1582년 8월 15일자에서 "용문에 있는 선조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에 올라갔다"고 적었다.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은 『계암일기』 1621년 8월 15일자에서 "먼저 외가의 추석 차례를 지낸 후, 집의 사당에서 추석 차례를 올렸다"고 적었다. 김택룡은 "조카 김형을 시켜 수록동에 있는 조부 묘소를 벌초하고 음식을 올리도록 했다", "누이의 아들 정득의 무리가 수록동에서 벌초했다"와 같이 친가와 외가 후손이 번갈아 산소 벌초와 차례를 맡았다고 적었다.
2022.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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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커피차 두달뒤…누리·다누리호 기여자에 42억 특별포상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와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총 42억40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예산안에 ‘특별 포상금’ 항목으로 반영된 상태다. 이 포상금은 누리호 발사 기여자 320명과 다누리호 발사 기여자 13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022.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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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여사 맹공 "자백에도 무혐의?…尹허위사실 공표"
이어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이 돼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과거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인 자백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2022.09.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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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 대통령이다” YS 전화…홍준표 공들인 노무현의 좌절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55a04942-07b5-4259-a7fc-97536217278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