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동의 없어도 가능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09.05 15:05
0
-
![´극지 마라톤´ 최연소 성공…남극 ´쩍´ 소리가 바꾼 그 청년 운명 [별★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05/3238662c-fb8d-42b5-a50c-5ceb6d0e852b.jpg.thumb.jpg/_dc_180x120x180_/)
'극지 마라톤' 최연소 성공…남극 '쩍' 소리가 바꾼 그 청년 운명 [별★터뷰]
갈색 모자를 벗어든 리더 윤승철(33)씨는 "볼음도 해변 곳곳에 널브러진 해양 쓰레기를 주웠다"며 "배 시간에 맞추느라 샅샅이 돌아보지 못했는데도 포대 80개가 모자랄 만큼 쓰레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외딴 섬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선 이들은 윤 대표가 이끄는 섬마을봉사연합(IVU) 회원들이다. 극지 마라톤은 이집트 사하라 사막, 중국 고비사막, 칠레 아타카마사막, 남극을 모두 달려야 ‘그랜드슬램’으로 인정한다.
2022.09.05 15:03
0
-
'G'의 전쟁… SSG-LG 정규시즌 우승 걸린 잠실 2연전
정규시즌 우승이 걸린 한판 승부를 펼친다. 프로야구 1위 SSG 랜더스와 2위 LG 트윈스가 '운명의 2연전'을 벌인다. 지난달 24일 LG와 9경기 차까지 벌어지면서 프로야구 역대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확정짓는 듯 했다.
2022.09.05 14:58
1
-
"식당·술집 여직원 미니스커트 안돼" 이런 금지법안 낸 나라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제11조는 노동 폭력을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2.09.05 14:58
42
-
中의 대만침공 포석? 美 첫 스트라이커 부대 11월 한국 배치
4일 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 SBCT가 기존 순환배치부대였던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ABCT)을 대체 한다. 미 육군은 지금까지 전차와 보병전투차로 무장한 ABCT를 순환배치 부대로 한국에 보냈는데, 했다. 실제로 순환부대 개편에 대해 미 육군은 "지휘부에게 향상한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2022.09.05 14:58
0
-
北 "불에 타죽을 것" 한·미훈련 비난…태풍 뒤 '가을 도발' 하나
NK뉴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서해위성발사장 수직엔진 시험 발사대 부근에서 초목이 사라진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는 북한의 엔진 연소 시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위장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은 "지난 3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신형 '화성 17형' ICBM 발사를 위한 사전 엔진 시험이거나 인공위성 등 우주 발사체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성사진에 나타난 시험 장비 배치를 통해 북한이 액체 추진제 로켓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05 14:58
7
-
머리 겨눈 권총서 살아난 뒤…'남미 힐러리'에게 생긴 반전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영부인과 대통령을 잇달아 역임하고도 다시 부통령이 된 아르헨티나 정계 거물이다. 2003~2007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낸 남편 네스토르 케르츠네르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경제가 더 추락하자 2019년 12월 정권을 되찾아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총리였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체제에서 부통령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2.09.05 14:51
0
-
"XX, 너 사람 시켜 찾는다 했지" 前애인 집 찾아내 감금한 60대
자신 몰래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한 연상녀의 아파트를 찾아낸 뒤 주변 집을 매입해 관찰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B씨가 교제‧동거했던 A씨의 의처증 등 때문에 몰래 한 아파트로 이사,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수소문해 그 아파트를 알아냈고 범행 며칠 전 주변 집을 매입했던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05 14:41
17
-
민주당, 검찰에 尹 고발…"김건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봤다, 이후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했다"며 "지금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2022.09.05 14:36
1
-
반찬가게 깻잎서 나온 담배꽁초 중국산 확인…“행정 처분 예정”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지난달 담배꽁초가 나온 중국산 깻잎 반찬의 국내 제조 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한 후 지난 주말 신고자 A씨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현장 조사를 맡은 관할 보건소는 "업소의 깻잎무침 제조과정을 점검, 수입된 중국산 염장 깻잎의 세척, 탈염 과정이 미흡하게 처리돼 이물(담배 필터)을 제거하지 못하여 소비단계에서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가 구입한 깻잎은 반찬가게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중국산 깻잎을 수입해 양념한 제품을 가져다 판 제품이었다.
2022.09.05 14:16
20
![“내다, 대통령이다” YS 전화…홍준표 공들인 노무현의 좌절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55a04942-07b5-4259-a7fc-97536217278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