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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그러면서 "결혼 3개월 차에 처가의 빚을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며 "아내는 맨몸으로 시집을 왔고, 처가의 빚은 몇 년 안에 줄어들 금액이 아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간 신뢰를 깼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안 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 지속해서 친정을 위해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친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종합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9.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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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불법 수집"..구글,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는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땐 ▶행태정보 수집 ▶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설정 등을 단계별로 구분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2022.09.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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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루나도 증권" 자본시장법 첫 적용…권도형 체포영장 받았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들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후 발표한 테라 2.0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싱가포르에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향후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합수단 합수1팀(팀장 이승학)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된 테라·루나 수사팀은 지난 7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뒤 국내 체류 중인 테라폼랩스 측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2.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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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뒤 10㎏ 바벨 매달았다…10년 지기의 끔찍 살인
지인을 살해해 한강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정황이 확인됐다. 아라뱃길에 도착한 남성은 피해자의 다리에 10kg짜리 바벨 원판을 매달고,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남성은 피해자와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22.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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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양광 비리에…尹 ”국민 세금 멋대로 쓰는자 엄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4/cfcf4c7c-8d5c-4948-9983-7460b2879e0c.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태양광 비리에…尹 "국민 세금 멋대로 쓰는자 엄단"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답답해하며 남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2022.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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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은 미미한데 비리는 넘쳤다…4조 쏟은 文정부 태양광 민낯
문재인 정부 5년간 4조원 가까운 예산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됐지만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과 연구개발(R&D)에 정부 예산 총 3조8446억원이 투입됐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하게 추진됐는데, 이번에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던 만큼 전수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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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전수조사해 엄벌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4/943d2d7c-3f95-4a55-b253-3ae81d530dfb.jpg.thumb.jpg/_dc_180x120x180_/)
[사설]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전수조사해 엄벌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한껏 키운 태양광 사업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개탄했다던데 그럴 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 지자체 4곳이 운영한 395개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엔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쓰였고, 이로 인해 14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
2022.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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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오픈마켓 종료…"지마켓과 사업 영역 조정"
지난해 신세계 그룹에 편입된 지마켓(옛 이베이코리아)과 중복된 사업 영역을 조정해 각 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지마켓과 올해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 출시에 이어 양사가 플랫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겹치는 사업 영역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SSG닷컴과 지마켓은 회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
2022.09.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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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까지 팔 걷어붙인 덕분에…포철, 8일 만에 일부 생산 재개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생산이 중단된 지 8일 만에 철강 반제품 생산을 재개했다. 이번 태풍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압연 라인도 90%가량 배수가 완료돼 일부 공장에 전기 공급을 복구했다. 14일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제철소의 고로 3기와 파이넥스 2기 등을 정상 가동하고, 제강·연주 설비 재가동을 통해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시했다.
2022.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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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차관 “포스코 열연2공장 정상화에 6개월 걸릴 듯”
포스코의 일부 공장은 완전 정상화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완전 정상화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열연2공장 같은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스테인리스 등 다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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