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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채권담당 직원 46억원 규모 횡령…형사고발"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직해 채권 압류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본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해 횡령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2022.09.24 02:06 0
[월간중앙] 세태취재 | 날로 정교해지는 모바일 환전 사기 주의보 인연 찾아 가입한 소개팅 앱 ‘그 남자’… 알고 봤더니 지갑 털어가는 ‘사기꾼’ 조직 수일간 앱으로 대화하며 신뢰 쌓은 ‘그 남자’… 어느 날 "포인트 환전해줘" 미끼 투척 82명이 74억2930만원 사기당해… 피해자들,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모여 소송 준비 월간중앙은 ‘로맨스 스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 피해자의 증언을 수집했다. 실제로 올 4월 카지노 대리 베팅으로 1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30대 이 모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자가 누적된 포인트를 환전하려고 하면 다른 환전 사기와 마찬가지로 입금을 요구하고 수백, 수천만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2.09.24 02:06 0
"조국딸 포르쉐" 이 말로...5000만원 물고 기소까지 된 가세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과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9.24 02:06 21
에어포켓·차수벽은 뭘 모르는 소리...지하주차장을 없애야 한다 [남택이 고발한다] 지난 6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를 비롯해 각종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실종자가 에어포켓 속에서 생존해 골든타임 안에 살아 나올 것'이란 기대가 가득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차수판 높이보다 10㎝만 더 차수판을 높이면 폭우나 강 범람 때 넘치는 물은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 그리로 들어간다. 지하에 배수구와 배수펌프가 있으니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누수 대비용이지 이번 포항 참사 때처럼 폭우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대비용은 아니다. 2022.09.24 02:06 0
[진격의 K-방산] 미·러·프·독 전통 무기 강국에 한국·스페인·인도 거센 도전 이에 맞서 프랑스도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와 라팔 전투기 80대와 수송용 헬리콥터 12대 등 무려 190억 달러(약 26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국제 방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선진국 중심으로 유지돼 왔던 무기 수출 독점 시장의 문턱이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의 지속적인 방산 개발 투자로 인해 뚜렷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제조 능력뿐 아니라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나라가 국제 방산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의 무기 수요는 예상치 못한 안보 위협이 발생할 때 급격히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한국도 국제 방산 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잘 파악해 수요에 맞게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외교력 등을 갖춰놔야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4 01:30 0
누가 여권에 장난쳤나...군부 맞선 미스 미얀마, 본국 송환 위기 지난해 국제 미인대회에 출전해 쿠데타 군부의 만행을 고발한 미스 미얀마가 태국에서 입국이 거부돼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입국 거부된 2020 미스 미얀마 한 레이디가 21일부터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있다고 전날 밝혔다. 소식통은 미얀마 군부가 한 레이의 여권을 무효화해 입국이 거부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9.24 00:52 1
'박명수파' 조폭이 법을 이겼다…17년 도주했더니 생긴 일 [그법알]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5년 넘게 도망을 다닌 조직폭력배 A씨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파 조직원들은 분노했고, 두목 박씨는 상대 조직원을 납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거리를 탐색하다가, 상대 조직원 한 명을 납치해 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2.09.24 00:52 1
'자사고 취소' 휘문고, 법원에 항소…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은 이달 15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항소심이 1년 넘게 진행된다면 현재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는 1심에서 횡령은 명예 이사장과 행정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며 자사고 지위 박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9.24 00:43 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022.09.24 00:43 1
하천 빠진 車서 운전자 구한 남성…쿨한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 한 남성이 물에 빠진 차 안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구하고도 "표창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 A씨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한 뒤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소방본부가 전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시민분께 상장이나 표창을 드리려고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떠났다"며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민 시민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09.24 00:4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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