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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MO 미사일 규탄 결의안 배격…사전 발사 통보 의무 없다"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신들을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IMO가 위성 발사 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항행 경보가 직접 배포되기 때문에 IMO에는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WWNWS의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2023.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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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상속 관계 및 비율,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시 기대 수익,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90만∼11억5970만원 등 총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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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홍준표 ‘세입자’ 발언에 “前시장이 나가라면 자리 내주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안철수 세입자’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께서는 그 전 시장(권영진)이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면 자리를 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1년10개월 동안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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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문제 없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보류' 띄운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수용성과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국민 수용성)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걱정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하다"며 "국민의 불안감이 잠재워지기 전까진 수입 보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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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 걸어 기절시킨 '감방왕' 격투기 선수…檢,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가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23.06.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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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중국통신] 1분기 중국 자동차 수출, 일본 제치고 세계 1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8/f9a21308-55da-4dd8-aaa3-90d76797da06.jpg.thumb.jpg/_dc_180x120x180_/)
[CMG중국통신] 1분기 중국 자동차 수출, 일본 제치고 세계 1위
올해 1분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지난해 중국은 자동차 수출량이 전년 대비 54.4% 늘어난 311만 대를 기록하며 독일(261만 대)을 제치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중국선박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운반선(PCTC) 신규 수주량은 21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발주량의 88.7%를 차지했다.
2023.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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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 1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다음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
2023.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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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청소년 순화교육' 288건 추가 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과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 등 288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은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3.06.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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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평화 뺀 尹정부 안보전략, 국익보다 강대국 우선시"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에 대한 저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글로벌 흐름에도 고립됐는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의 문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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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BTS 아미, 한 아이 어미”…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비밀병기´ [시크릿 대사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8/5cce3069-6500-4ef3-9cb6-8464ace33f7d.jpg.thumb.jpg/_dc_180x120x180_/)
"난 BTS 아미, 한 아이 어미"…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비밀병기' [시크릿 대사관]
지난 3월 한국에 부임한 그를 ‘시크릿 대사관’이 서울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부임과 함께 올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은 그가 눈여겨봐 뒀던 경희궁에서 촬영했다. 그는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했던 것은 비단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한국과의 양자 관계가 뉴질랜드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6.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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