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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쯤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2023.10.06 18:24 0
바이든도 결국 국경장벽 세운다…트럼프 "나에게 사과할 텐가"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비난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에 다시 벽을 세우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의 불법 입국이 많은 텍사스주 남부 스타 카운티에 장벽을 추가로 짓기 위해 26개 연방법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정해져 있었고, 명목 변경을 하려 해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내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10.06 18:11 1
"월 100만원 더 줄게, 가지마요" 전공의 붙잡는 지자체 안간힘 전국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전공의에게 수당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준다. 수당 지급 대상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12개 필수 진료 과목 전공의다. 2023.10.06 18:11 0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타이틀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재심 사건은 속성 상 오래 걸리고 이미 맡은 사건들을 그만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계속 하게 된다고 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전남 완도의 외딴 버스정류장에서 김신혜(당시 23세)씨의 아버지(당시 52세)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신혜 사건 외에 주요하게 보는 재심 사건은 어떤 게 있나요. 2023.10.06 18:03 0
이번엔 서울에서 우크라 재건사업 협력 강화...“리튬 개발도 함께”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 후 양국 간 정부 대 정부(G2G)·정부 대 기업(G2B) 차원의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06 17:46 1
'공무원 나눠먹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교수·민간전문가에 개방 교육부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교수나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본지가 "교육부가 내부 공무원을 파견해 온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서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고 ‘나눠먹기’한다"고 지적〈중앙일보 6월 28일자 1, 8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10.06 17:38 0
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해 정치 신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 현역 의원은 사실상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단체 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 다른 규제도 가득한데, 현역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이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갈 수 있다. 장승진(정치외교학) 국민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17:38 0
현역만 당원명부 볼 수 있다…신인은 "명함 뿌리기, 그것만 가능" [기득권 선거법] 지역구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만 지역 사무실을 열고, 중앙당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각 당의 시·도당은 당원명부를 관리하고, 이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협(지역)위원장 등 극소수만 열람권을 갖는다. 현재 총선 공천권이 걸린 후보자 경선에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국민의힘) 혹은 권리당원(민주당)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당원명부를 가진 당협(지역)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2023.10.06 17:38 0
'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북한의 대북 전단 반발에 따른 당시 여당의 속전속결 입법 뒤 이처럼 후속조치를 도맡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보인 태도는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전단법 위헌 결정의 핵심 근거인 표현의 자유 침해는 입법 당시부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의회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한 부분이었다. 당시 당·정·청 간 대북전단 문제를 조율했던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피해 등 모든 걸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만 보장할 순 없다는 게 청와대의 결론이었고 당연히 통일부와 외교부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이같은 입장이 내려갔다"며 "구체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외교부엔 국내·외 여론 관리 및 제도 개선 검토를, 당에는 총선 이후 핵심 입법 과제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를 당부했다" 고 말했다. 2023.10.06 17:27 0
해수부, 런던협약 총회서 "日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충족 보고돼“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며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방류를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며 "처치와 방류 중에 수집된 모든 정보가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6 1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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