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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설득 말고도 많다…중대재해법 50인 미만 '2년 유예' 넘을 산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화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3가지 원칙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일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0인 미만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며 준비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가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야당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05 01:55 0
승마, K-POP 배워요…폐교 위기 벗어난 농어촌 학교 비법은 4일 교육부는 장목예술중을 비롯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의 우수 학교 14곳을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했다. 폐교 위기를 벗어난 소규모 학교의 비법을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취지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05 01:55 0
"수업 집중해야지"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 남구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12.05 01:49 58
내일 무역의 날...현대차 올해 300억 달러 ‘최고 수출탑’ 현대자동차 ‘3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는다.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됐다가 1990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릴 예정인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차가 300억 달러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2023.12.05 01:40 3
떠나는 원희룡 "2년 실거주 폐지 협조를…이준석과는 함께 해야"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층간소음 문제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대 현안인 LH 혁신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계획 중 LH 혁신과 층간소음 문제는 매듭짓겠다"며 "빨리 마무리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야당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투자성 동기를 모두 죄악시하는 것은 지나친 관념주의"라며 "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2023.12.05 01:30 3
1.6억 뺏고 노예생활 시켰다, 고교 동창 '끔찍 가스라이팅' 고교 동창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강선주)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5년간 1억6000만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공갈·강요·중상해)로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B씨의 카카오톡·라인 메신저를 직접 관리하며 가족·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B씨인 것 처럼 속여 메시지를 보냈다. 2023.12.05 00:58 0
요소 수출 중단한 中 기업 대표들 회의, 경제 당국도 참석 지난달 중국 비료 관련 협회가 요소 수출 자제를 결정한 회의엔 중국 경제 당국자가 입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질소비료협회가 '수출 자율 제한'을 결정한 회의에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던 것이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협회가 회원사의 질소 비료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내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한 문서를 발표한 이후 요소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고 밝혔다. 2023.12.05 00:55 0
제2 요소수 대란? 정부 "중국내 공급 부족탓, 정치배경 없다" 중국 세관은 지난주 한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용 요소의 통관을 갑작스럽게 보류했는데 정치적 목적이 적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국 측과 빠르게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업계와 협력해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이 있었던 걸 확인했다"며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2.05 00:55 0
돌연 또 수출 막은 中…'2년전 악몽' 요소수 대란 재현되나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차량용 요소 수출을 다시 막고 나서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말 요소수 대란을 겪었지만 공급망 다변화 실패 등 까닭에 아직까지 요소 수입을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5 00:55 0
울산 우승 이끈 김영권, K리그1 MVP 수상, 홍명보는 2년 연속 감독상 "올 시즌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우승 확신을 얻었다". 홍명보(54)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독상을 받았다. 하지만 선수들 개개인 특징을 파악하고 함께 전술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포용의 리더십'을 앞세워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데 이어 올 시즌 구단 역사상 최초 2연패를 이끌었다. 2023.12.05 00: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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