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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탄핵 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상황 악용 말아야"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누구도 이를 악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며 오스틴 장관의 이번 일정에서 방한이 제외된 것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2024.12.12 17:14 0
의식없는 82세 할머니에 또 심폐소생술…이런 연명의료 줄이는 법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판정 이전으로,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막판 벼락치기 결정'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당기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말기환자로 당길 경우 그 시점부터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라며 "그래야 환자의 이익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17:14 0
김기영 '하녀' 신상옥 '성춘향' 등 영화 4편 등록문화유산 된다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사회 모순을 드러낸 ‘하녀’(1960), 당대 최고 흥행작이자 국내 첫 컬러 시네마스코프로 제작된 ‘성춘향’(1961) 등 한국영화사의 대표작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12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한 영화 ‘낙동강’(1952), ‘돈’(1958), ‘하녀’ ‘성춘향’ 등 4편을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이지은 사무관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신청한 작품 5편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수업료’(1940)는 희소 가치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회상을 미화한 내용 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서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면서 "앞으로도 영화사적 가치 외에 역사적·학술적·사회적 가치 등을 두루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2 17:05 0
최상목 "불확실성 여전…필요시 시장 심리 반전 나설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향후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필요한 경우엔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도 있다"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비슷한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12 17:05 0
국가기록원, 대통령실 계엄 기록물 점검 착수..."임의 폐기시 7년 이하 징역"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공공기록물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 점검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계자 면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2 17:03 0
최고 39층 랜드마크로 개발...‘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착공 ‘강북의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12일 착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역 개발사업 부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약 3만㎡에 달하는 철도부지에 최고 39층 규모 마이스(MICEㆍ전시 컨벤션) 시설과 오피스ㆍ호텔ㆍ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12.12 17:00 2
이완불능증 등 희귀질환 66개, 내년부터 의료비 경감…1.4만명 혜택 희귀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66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66개를 내년 1월부터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희귀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2024.12.12 17:00 0
[단독] 미국 등에 경제특사 보낸다…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내정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금융협력 대사’로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75)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쌓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인맥과 국제 감각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굴지의 투자은행(IB), 신용평가사 등과 접촉해 국내시장 안정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콜린 크룩스 주(駐)한국 영국대사를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은 2016년 정치적 급변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더 견고한 시장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2 16:49 0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12.12 16:36 0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수감 일정은 檢과 협의”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온 조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 비리혐의 중 최종적으로 "조 대표가 몰랐다"(2심 재판부)고 인정된 건 2018년 충북대 로스쿨에 제출된 아들의 위조 인턴 확인서 하나뿐이었다. 또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2020년 총선 때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별도로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2024.12.12 16: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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