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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사건 상고…대법원 판단받는다
검찰이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을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과 2심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는 점,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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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것 같다" 수갑 풀어주자 도주하더니…창고서 잠든 그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수배자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해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풀어주자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말했다.
2025.0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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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브라질 상파울루 번화가에 경비행기 추락…버스와 충돌"
브라질 상파울루 번화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킹 에어 F90 경비행기로,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상파울루시 서부 바하푼다의 한 도로에 추락하며 길 위에 있던 버스 등에 충돌했다. 현지 매체 TV글로보는 이 비행기가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캄포 데 마르테 공항에 출발했으며, 8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2025.0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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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처럼” 손글씨 써온 日 방위상 “한·일 우호관계 계속 이어지길”
7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모임 행사장. 방위 전문가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친분이 있는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한국 사관생도 해군 훈련 전단 입항 환영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그는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함정에 승선한 바 있다. 그러면서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일·한 방위 당국 간 교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의사소통을 통해 방위 협력·교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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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원전, 韓은 중동·동남아? 尹 '원전 수출' 암초
7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크르슈코 신규 원전 ‘JEK2 프로젝트’ 발주사인 전력회사 젠에너지(GEN)는 최근 한수원이 ‘JEK2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타결된 지재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지만, 체코 원전 계약이 마무리되면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ㆍ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유럽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미국), EDF(프랑스) 정도인데 한수원이 입찰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가가 아직 많다"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다음 달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경영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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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해 추징금 소멸됐다"…연희동 자택 환수 불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추징금 채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해당 자택의 소유권을 다시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2.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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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린 영아 시신 2구를 택배로…태국 무당이 벌인 짓
태국에서 주술사(무당)가 아기 시신 2구를 택배로 '고객'에게 보냈다가 적발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6일 태국 동부 사깨오주의 한 택배 영업소에 접수된 택배에서 검게 그을린 영아 시체 2구가 발견됐다. 자신이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주술사는 경찰에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 4명이 시신을 3만밧(약 129만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으며 시신을 태국 북부 치앙마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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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동훈, 신선하고 용기 있다…김문수는 확장성 별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전 대표와 30분 동안 만났다며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김 장관에 몰려 있는 현상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확장성이 별로 없는 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지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강조하면 지난해 4월 22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도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곤 (여당의) 승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2.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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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지휘한 그곳…합참 벙커 간 최상목 "군, 위축되지 말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지휘가 이뤄졌던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군 장병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대리, 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함께 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며 최 대행은 또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군 당국자는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국가 안보만큼은 우선 챙겨야 한다는 기조 하에 군 통수권자의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은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장병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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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운항 중단한 항공기 기장…법원 "회사 정직처분은 무효"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7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회사의 정직 5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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