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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은행 연계해 100조 지원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3.05 17:24 0
민주당 "상속세 개정도 패스트트랙"…중도층 공략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2025.03.05 17:22 0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일본 등 수조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나아지고 있다"며 "아메리칸 드림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목격하지 못했던, 어쩌면 다시는 목격하지 못할 귀환을 앞두고 있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두고는 "우리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만약 우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2025.03.05 17:21 0
강북구에 들어서는 입체공원…서울시, 전국 최초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는 이처럼 놀고 있는 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정비했다. 정비사업시 설치비용 인센티브 추진 서울시는 향후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2025.03.05 17:13 0
“개헌, 두달이면 가능…협치 안하면 죽는 ‘동거정부’가 답”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보다 훨씬 엄중한데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 건 ‘법적 절차가 유독 대통령에게 억울하게 돌아간다’는 의혹 때문 아닌가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단독으로 헌재에 ‘마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란 심판을 청구한 탓에 절차상 흠결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측이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플로리다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에서 고어와 부시 편을 각각 들어준 법관들의 임명자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민주당이 임명한 법관들은 죄다 고어 편, 공화당이 임명한 법관들은 죄다 부시 편을 들었어요. 2025.03.05 17:13 1
이재명의 '右재명 40일'…당내선 반발, 여당은 거부 당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성준 의원이 이끄는 당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2025.03.05 17:04 0
'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9000만원 받아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징역형을 살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병두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1심은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05 17:04 2
이재명 나타나자 신발 던졌다…법원 앞 체포된 40대,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현장에서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전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벗어 던졌다. 2025.03.05 16:57 10
[단독] 납북자모임 대북전단 예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맞불 이와 관련,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이번에도 트랙터를 몰고 나가 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시키기로 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 대성동 마을, 해마루촌 등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이번에도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집회현장으로 나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6:57 10
대구 군부대 이전지는 ‘군위군’…“인구 소멸 극복 기회” 환영 대구시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선정한 예비후보지 군위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중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타당성·국방군사시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30년 군위군에 대구·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고 대구 군부대 이전까지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도시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다. 2025.03.05 16: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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