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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 '중복'위원회 246개 손질..."300억 아낀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전수점검을 통해)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모두 246개"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636개 위원회 중 약 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인 246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로 집계됐다.
2022.09.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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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北, 7차 핵실험 준비 중…한·미·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들어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행동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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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여야 추천 상임위원 확정…교원노조는 추천권 두고 갈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에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확정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국교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하고,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전 한국금용연구원장)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위원 추천권을 두고 교원단체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2022.09.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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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와의 곡물 수출 합의 문제 있다…제한 검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체결한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수출 재개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이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3∼4위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급감하면서 세계 식량 시장에 위기가 닥쳤고, 이에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식량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앞서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6일(현지시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 수출 재개 합의가 11월 시한 이후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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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밀착하는 러시아 “북한 요청시 원유 공급 재개할 것”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할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은 7일 자국 관영언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러시아 에너지 자원과 다른 상품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파트너들이 상품 거래를 재개할 준비가 되면 상응하는 양만큼의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20년 8월 북한에 255배럴, 32t 분량의 정제유를 수출한 이후 최근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없다고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
2022.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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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가상한제 참여국엔 가스도 석유도 없다”…韓에도 엄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유가상한제)에 참가하는 국가에는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남북한과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은 이날 자국 관영 언론 스푸트니크 통신에 "한국 정부가 유가상한제에 동참한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2022.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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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첫 고교 학업성취도평가, 접속 장애로 전면 취소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시작한지 1시간 40분 만에 중단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 중3‧고2 전체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표집 평가한다. 고영훈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개별 학생의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인 만큼 일부 학교만 시험을 볼 수 없어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2.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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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곽상도에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라며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총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었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022.09.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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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부탁하신 것"…영장자료 통째 쌍방울에 넘긴 檢수사관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가 쌍방울 임원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넘기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이 7일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A씨는 수사 기밀 유출 당시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이었고, B씨는 과거 A씨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당시 쌍방울의 감사를 맡고 있었다. 한편,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 7월 이 대표 측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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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도청·킨텍스·아태협 등 압색...이화영 뇌물·대북사업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 그룹으로 금품(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후원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대표이사실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안에 있는 민간 대북 교류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이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활동하면서도 쌍방울 측의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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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 대통령이다” YS 전화…홍준표 공들인 노무현의 좌절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55a04942-07b5-4259-a7fc-97536217278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