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등 군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16일 내년도 국방예산 심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기본설계 착수가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국회의 최종 예산 결정이 남았지만, 사실상 경항모 도입에 대해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안에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명목으로 101억원을 책정했지만, 토론회 등 개최를 위한 예산 1억원만 남긴 채 전액 줄어들었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무기 도입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경항모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는) 아직 필요성 유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며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해군의 기본 입장은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고 국회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기까지 이해시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병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방력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예산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조사(사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무기도입 사업 11개 중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깎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은 사타 결과과 나오지도 않는 무기도입 사업 11개 390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사업 중 군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내년도 예산 981억원 편성)와 해군 소해헬기(544억원 편성)에 대해선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단, 상륙공격헬기의 경우 “방사청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동성 향상 등 성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