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1주일째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에 따른 부담 때문에 대통령실의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교육부는 수장이 없는 유일한 부처 신세가 됐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자진 사퇴한 날을 기준으로 37일째 공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3일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는 관료 출신을 장관에 앉히는 방안이 무난하지만,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그렇다고 외부인인 대학교수 중 장관 후보자를 찾자니 적당한 연령대에서 연구 윤리와 자녀 입시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으면서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부총리 자리에 차관을 내부 승진시키기 어렵고 외부에서 교수를 모셔오자니 논문 윤리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클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음 달 4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영국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전에 교육부 장관 인사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후보자 검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결되지 않고 대립각이 서 있는 교육 현안들은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은 지방대 반발에 부딪혔고,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내 대학에 투입하는 교육재정 개편안은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담판 지어야 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새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공개 직후 역사 교과에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념 논쟁에 휩싸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