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 간 3배 가량 늘어난 다문화 학생을 우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4년 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장학금을 신설해 매달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은 이른바 ‘다문화 학생’과 같은 개념으로,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었거나 현재 외국인인 초·중·고교생을 일컫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여건은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며 “그간 소외계층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 온 다문화 정책을 교육 지원으로 확장해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6만8000명, 전체 학생의 1.1%에 불과했던 다문화 학생은 올해 18만1000명(3.5%)으로 2.7배 늘었다. 전교생이 100명이 넘는 학교 중 다문화 학생이 30%가 넘는 ‘다문화 밀집학교’도 2019년 38개교에서 지난해 71개교로 증가했다

반면 교육 성과는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21년 기준 초등 0.68%, 중학생 0.78%, 고등학생 2.05%로 전체 학생(초등 0.58%, 중학생 0.54%, 고등학생 1.55%)보다 높았다. 대학 진학률도 40.5%로 국민 전체(71.5%)보다 낮았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가 적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과 중도입국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학급의 수용률은 전체 교육 대상의 10.3%에 그쳤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다문화언어 강사도 전국에 689명뿐이다. 강사 1인당 다문화학생 263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3개월~1년 짜리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개설해 한국어로 수업을 듣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예비과정 수업을 듣는 학생은 원래 소속 학교의 출석을 인정받는다. 

학내에선 한국어학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527곳에서 내년 600여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과후학교나 돌봄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시범사업 중인 늘봄학교에서는 다문화 특화형 모델을 운영한다. 2025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는 다국어 번역 기능을 탑재한다.

다문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도 새롭게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을 활용한 해외방문 프로그램, 지역 대학에서 실시하는 이중언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중언어에 강점을 가진 학교로 운영하겠다”며 “내년에 2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 혜택도 확대한다. 이중언어에 강점을 가진 다문화 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100~200명의 저소득층 다문화학생에게 정부와 기업이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2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25~45만원씩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에 다문화 학생 트랙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장학금도 기존 일반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 체계도 강화한다. 앞으로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학교를 매칭하고 학부모 교육, 수업 콘텐츠 제공을 담당하는 다문화 정책의 허브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5개 내외 교육청이 시범운영을 한 후 2025년엔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전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 실태조사와 장래추계도 진행한다. 2025년엔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 2026년에 첫 통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산도 내년에만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1014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까지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등 311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도 논의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별도 정원을 추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하고, 초·중등 정보교과 교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