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원칙론에 입각한 기존의 대북 기조에 따라 북한에 파병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은 올해를 포함해 2005년부터 2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도 언급했다.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지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지위를 활용,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 문제도 공론화할 전망이다. 미국 주유엔대표부는 18일 오후 안보리가 해당 의제를 다루는 공식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루스크 전투에 참여,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증거가 포착된 이후 더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에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북한 관련 개인 9명과 기관 7곳을 올렸고,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3개 대상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17일에도 북한 가상화폐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기조를 임기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포착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와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실제 교전에 투입됐다는 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동참한 공범이란 걸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3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인솔해 평양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한 이후 18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은의 이날 참배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함께했으며,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간부들의 참배 행렬에 동참했다.

김정은은 2012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김정일 사망일을 전후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