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돼…거부권 적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2017년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며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는 30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의혹을 감추고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어 한국 민주주의는 말기 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