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이후 10여 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고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