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개 학년(초등 3·4, 중1, 고1)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던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향후 발행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등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26일 혹은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26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했다. 본회의 직전에 안건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상정 일이 조정될 수 있지만 “연내에는 통과시킨다”는 게 야당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실국장 급 간부들이 지역 교육감을 직접 찾아 교과서 사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 협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해당 법안 통과를 보류하는 대신 현장 전면 적용을 1년 늦추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절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장관의 개인적인 의지일 뿐”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부모, 교원 총 10만6448명 중 86.6%(약 9만2339명)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교과서 채택률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저작권 이용에 대해 사전 허락이 불필요한 반면 교육자료는 절차가 이보다 까다롭고, 무상교육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을 주문했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중재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밤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의 편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현장은 이미 혼란 상태다. 보통 12월에는 교과서 선정 작업이 시작돼야 하지만 경남, 세종, 충북 등 일부 교육청들은 일선 학교에 교과서 선정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선택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두 번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본회의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엔 지역·학교별로 AI교과서 사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대구, 경기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임명된 지역은 AI교과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선정 매뉴얼 배포, 웹 전시, 교사 연수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자료가 됐을 때의 사용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I교과서 발행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과거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때도 교원단체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이스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AI교과서로 인한 변화도 비슷하다”며 “반복 학습 효과가 높고 교사의 수업 준비 업무 간소화 등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완전히 사장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