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편지에 “2차 내란선동” 반발…권성동·나경원 등 ‘내란선전’ 고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차 내란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낸 걸 거론하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을 넘어 내전에 준하는 폭력을 선동하며 법치를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를 향해 A4용지 한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편지를 대독했고,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정치권에선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진지전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지지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한 대목을 집중 성토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파악해야 하는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다”며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런 정신 상태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 생각했다”며 “내란 선동 발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고성국·배승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도 취했다. 민주당 내란극복특위는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정치인은 그 언동이 미치는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튜버 역시 구독자 규모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혼란한 상황을 가중하는 역할을 했다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실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내란 모의 혐의로 오는 3일쯤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직후 “내란 사태 수괴가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당장 내일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다시 발의해서 저쪽(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하게 몰아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도 “윤 대통령이 요즘 계속하는 게 철면피 같다”며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 무너질 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