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나랏돈을 들여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든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만큼 연간 일자리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쏟아붓는다. 고령자 계속고용, 반도체특별법과 맞물린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 쟁점 논의는 올해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1~3월) 내 직접 일자리 대상 90%인 110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보건복지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해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수는 올해 총 123만9000개인데, 대부분을 1분기 안에 몰아서 공급한다. 연초 쏠림 때문에 이후 공공 일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현장 계약(기간)이 3월에 시작해 11월에 끝나기도 하고, (공공 일자리 희망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한겨울이 지난) 1~2월에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창 시절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만큼 고용부는 올해 청년 고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8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올해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설치한다. 이 플랫폼을 토대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 5만 명에게 상담ㆍ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만8000명 청년에겐 맞춤형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일자리(일하려는 사람이 적은 제조ㆍ조선ㆍ물류 등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겐 기술연수ㆍ직업훈련 수당 격으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40~50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직업 훈련 ▶직무 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3만5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 5만 명, 2027년 7만 명에게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하는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전환하는 기회를 얻도록 한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 차관은 “(퇴직연금 미가입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문제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고용보험 가입도 편리하게 전체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뽑은 중소기업엔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보조한다. 대체인력 평균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용부와 서울ㆍ광주ㆍ울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재원을 마련했다. 저소득 근로자가 혼례ㆍ양육비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피해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도 확대한다. 지주회사가 의료법인과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지원금은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인다.

울산ㆍ여수같이 석유화학업종이 몰려있는 곳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올해 지정되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매출 감소 15→10%)할 계획이다. 문을 닫을 예정인 태안ㆍ하동 등지 석탄화력발전소 근무 인력이 이ㆍ전직, 전환 배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린다.

고용부는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 개편 같은 개혁 방안 논의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계엄ㆍ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탓에 합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이 초고령(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안정적인 노인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높이느냐, 60세 퇴직 이후 재고용하느냐 등 세부 방식을 두고 여전히 저울질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 원칙은) 청년 일자리 상생, 노사 선택권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연착륙하는 걸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연기한 계속고용 토론회를 이달 23일 다시 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한 반도체특별법안도 논의 선상에 올라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인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