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을 겪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화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새롭게 짠다. 기존의 기후 적응대책이 재난 대응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후플레이션은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극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라며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전주기로 관리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농산물 재배·어획 변화 및 기후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도 확대한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에서의 기후적응 기반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안에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대책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내놓는다. 우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한 뒤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2050년까지 복수의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방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확대를 위해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 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에 급속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재활용 대책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