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응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입장도 좀 더 전향적으로 됐으니 야당하고 특검 관련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되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테니,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 특검 논의 과정 동안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자체가 (물리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냐”며 “특검법안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말은 지난 9일 본회의 도중 누군가가 보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떠냐”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텔레그램 화면은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었다. 

 
권 위원장의 제안은 같은 날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입장과도 맥이 통한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힌 뒤 이같은 당부를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내란특검법안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고, 특검법안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 초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강공 일변도의 더불어민주당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케 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서 얘기한 게 이번 특검안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고 자평하는 데 반해, 여권은 여전히 수사범위 등에 문제가 많다는 태도라서다.  

 
주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자체 수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특검법안에) 선전선동과 외환(外患)죄가 들어간 게 문제”라며 “그런 걸 덜어내고 특검을 만들면 수사권 논란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도 “아직 법체계적 문제가 꽤 남아있다는 게 최 대행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새 특검법안에도 그동안 우려해 온 수사 과정에서 국방·외교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 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