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서 만나 위헌적 요소없는 특검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가진 현안간담회에서 “특검법안 관련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선 권 비대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최 대행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조실장등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치와 관련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있지만, 국회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러차례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이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한번 “민생이 어렵다”며 “그렇지만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요청드린다”며 이날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도 중재노력해야되겠지만 최 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국회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이 분야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석인 국방장관과 행안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생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애써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야당이 민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가 강력하게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외교 부분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계엄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국민의힘)가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럴 경우 1/4분기에 100조원 이상 더 투입된다"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20조원 전후 추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맞고 최 권한대행이 말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가 출범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나 규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권 위원장 예방 직후 브리핑에 나서 국방·행안장관 공석과 관련해 “군 수뇌부가 오래 방치된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이 저희 당에 ‘여야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권 위원장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게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도 추경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 입장도 구체적인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은 어렵다 입장을 가지는 것 같다”며 “저희는 1월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반기 잡힌 예산을 당겨서 민생 안정위해 쓰면 된다 입장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당정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