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총알받이" 경호처 흔드는 野…"불법영장" 방어하는 與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접어든 13일 야권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가 되지 말라”며 내분설이 도는 경호처 경호관들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지난 12일에도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 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 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수많은 경호관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는 건 범죄라고 되짚은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경호처 내부로부터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갈등의 단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12일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에 항전 의지를 보이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제보가 정치권과 언론에 이어졌다. 윤 의원은 12일에도 SNS에 “금일 경호처 과장ㆍ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는데, 입장을 밝히라”고 썼다. 11일 오후에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체포영장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는 A4 3쪽 분량의 글이 삭제됐다가 논란이 커지자 복구 된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13일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이 총알받이가 되든 말든 자신만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법원 영장을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 아니고, 방해하면 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여당은 경호처 내분설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공수처 체포 영장이 ‘불법’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강경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야 한다”며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영장은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