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후 불거진 북풍 공작 유도설에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비태세를 흔드는 위기감으로 이어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게 군 당국의 항변이다.

 
국방부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왔다”고 밝혔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의 지시로 발표한 이날 입장문은 왜곡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과 보도를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군 당국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 풍선 도발을 놓고선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면서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군 관계자는 “대비태세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입장문을 썼다”며 “장병들이 흔들리지 말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해나가자는 마음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계엄과 같은 황당한 일을 군 생활하면서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면이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풍은 없다’는 해당 입장이 북한을 향해 오해를 방지하는 성격도 있다고 군 당국자는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계엄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에 대해선 “지난 한 해 서북도서 NLL 상황 관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엔 합참의 노력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군의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략적 목표상 모호한 답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합참은 "2022년 두 차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 차원으로 당시 국방부는 “정당한 군사활동”이라고 강조했지만 유엔사는 남과 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