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선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며 당론 발의를 거부한 의원도 여럿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라며 “특검은 아무 쓸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 원가량이 사용된다”며 “국민의 혈세,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특검할 때가 아니다. 윤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철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1차 회동에서) 민주당에 ‘누구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만드는 거냐’부터 먼저 답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야당이 최근 특검법에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은 크다. 당에서 이른바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의미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날 (특검에 우호적이던) 서너 분한테 물어보니 ‘외환죄를 어떻게 동의하냐’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먼저 부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특검법 1차 의결 때 국민의힘에선 최소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후 탄핵 정국이 고조되고 지난 8일 재의결 때는 여당내 최소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2표 차이로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것이다. 이에 여당은 당내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외환죄와 내란선전죄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특검 반대파’인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4명의 의원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상규명이 아닌 (정해진)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80명도 “여야는 지금 당장 ‘내란 특검’ 도입 논의를 중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당협위원장들은 “내란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특검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