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